민노총 총파업 “탄력근로제 안돼”

스토리

21일, 민주노총 조합원 16만 명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들 모두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권의 노동 정책을 규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에 가장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려워진 경제 탓에 이번엔 정부가 앓는 소리 내는 기업들 입장 헤아려줬더니 노조 반발이 이렇게 거세진 겁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문재인 정권 들어 이번이 두 번째 입니다.

 

핵심 쟁점은 ‘탄력근로제 확대’

최근 여야정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잖아요. 다시 말해, 법정 근로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늘어나게 된거죠. 그러니,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동자의 노동 강도를 더 세게 만드는 노동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탄력근로제 기간에는 추가 근무 수당도 못 받는데, 이러면 실질 임금도 되려 줄 거라는 것도 노동계는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불만은 산더미

탄력근로제 확대 외에도 문재인 정권의 노동 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불만은 많았는데요. 이들은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등 노동공약을 폐기한 것이나, 좀처럼 속도가 나고 있지 않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에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더불어, 노동법도 국제노동법(ILO)협약 기준에 맞춰 전면적으로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네요.

이번 파업에는…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사업장 노동자들로 조직된 금속노조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병원 노동자들이 중심인 보건의료노조 같은 다양한 직종의 노조들이 이번 총파업에 참여했습니다.

21일 하루만 총 16만 명 정도가 일정 시간 동안 일손을 놓는 방식으로 파업에 참여했는데, 이들 가운데 약 4만여명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파업 시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며 정부를 향한 강력한 투쟁심를 표출했습니다.

여야 입장은?

① 더불어민주당: 탄력근로제 확대가 경영계 입장만 반영한 거라는 생각은 절대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노동자에게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건데, 실질적 임금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선 보안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했네요.

②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 국민이 감내하는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고 민노총이 집단이기주의로 총파업을 강행했다면서요. 또한, 문재인 정권이 국가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민노총을 무소불위 권력집단으로 만들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