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무이자 할부도 사라진다

스토리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라고 해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았는데요. 이 혜택을 연매출 30억 원 미만 자영업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밝혔습니다. 중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거라지만, 밥그릇 뺏긴 카드사가 무이자 할부 같은 각종 혜택을 없앨 예정이라 불똥은 엄한 소비자한테 튀게 생겼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 도대체 얼마나? 

①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존 2.05%에서 1.4%로 인하

② 연매출 10억 이상 30억 미만: 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존 2.21%에서 1.60%로 인하

③ 연매출 500억원 이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존 2.20%에서 2.00%이내가 되도록 유도

이렇게 인하율만 봐선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가 자영업자한테 얼만큼 혜택을 주게 되는지 감이 안 올 거예요. 일단, 전국 가맹점의 93%가 이번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됐는데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 대상이 되는 연매출 5억원~30억원인 자영업자는 전국에 24만개로 이들 모두가 총 5천 2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가맹점 1개 당 연간 약 214만원 정도를 아끼게 되는 꼴데,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카드사 불만도 폭발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는 건 그 만큼 카드사 수익도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심지어 이번엔 인하율도 너무 높고 혜택 범위도 넓어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고 카드사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카드사에 제안한 방법이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혜택같은 마케팅 비용을 줄여보라는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 대거 사라질 전망이라는데, 가만히 있다 뒷통수 맞게 된 소비자들 불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용 카드수수료 인하, 갑자기 왜?

자영업자들 다 죽어난다는 소리에 정부와 야당이 긴 고민 끝에 내 놓은 대책이에요. 자영업자들 그 동안 최저임금 올린다고 정부에 불만 많았잖아요. 그렇다고 이미 올린 최저임금을 다시 내릴 수도 없으니, 정부와 야당이 자영업자들 숨통 좀 트이게 카드수수료 부담이라도 덜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