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스토리

27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화염병 습격을 당했습니다. 민사소송 패소 판결에 앙심을 품은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을 향해 시너가 담긴 500ml 패트병을 던진 건데요. 다행히 불도 차량 뒷바퀴에 살짝 붙고 화재 진압도 곧바로 이뤄져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테러 사태에 법조계는 각종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법부 위상이 있는대로 떨어진 탓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체포

화재 직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화염병을 투척한 남씨(74)를 현장에서 바로 검거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남 씨는 서울 을지로 소재의 한 페인트 가게에서 시너를 구입했으며,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은 대법원에 화가 나 화염병을 던졌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남씨 가방에서 인화물질이 담긴 500ml 패트병 4개가 추가로 발견된만큼 구체적인 사건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한 뒤에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민사소송, 어떤 내용이길래?

남씨(74)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던 사람인데요. 남씨는 본인이 만든 비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 1심도 2심도 남씨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남씨는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고 대법원 근처에서 노숙까지 하면서 1인 시위를 해 왔는데요. 얼마 전,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남씨의 패소를 확정 지은 게 이번 사태의 화근이 됐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