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29년 만에 사과

스토리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30명을 만나 직접 사과했어요. 당시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일찍 종결했다고 인정한 거에요.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2년동안 부랑인들을 선도한다며 일반인들까지도 잡아가 감금하고 때리고 했는데요. 감금된 사람만 3000명이 넘고, 5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이 왜 직접?

문 총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피해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을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는데요. 검찰은 1987년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당시 내무부 훈령에는 부랑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 4월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조사결과 당시 수사 검사와 지휘부 등의 수사방해 등이 있었다고 결론이 났어요.

이후 문 총장은 당시 법원 판결에 법령위반이 있었다며 대법원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어요.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1986 아시안게임과 1988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서 부랑인 단속을 시작했는데요. 선도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지원금이 많이 나온 것을 이용해 형제복지원은 일반인까지 잡아다 감금했다고 합니다. 수용자들이 탈출하면서부터 이런 만행들이 드러났는데요. 시설 안에서 성폭행, 암매장 등도 있었고요. 해부실습용으로 팔려나가 행방을 알 수 없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하네요.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