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실감 안 난다”

스토리

실형을 선고받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30일 오전 전국각지의 교정시설에서 가석방됐어요. 수원과 의정부, 대구 등 전국 17개 교도소와 구치소를 나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가족, 친구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감옥 안에 있는 것 같다며 실감이 안 난다고 전했어요. 이로써, 지난번 심사가 보류됐던 5명을 포함해 남은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는 13명으로 줄었습니다.

“비판 이해한다”

가석방된 이들은 대법원의 무죄 판결과 대체복무 제도 등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적인 시선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으니 대체복무나 봉사활동 등 어떤 식으로든 정해진 법의 처분을 따르겠다고도 했어요.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된 김씨는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형량, 사회봉사로 대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보통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1년 2~3개월의 형량을 살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법무부는 이번에 풀려난 병역거부자들이 남은 형량기간만큼 사회봉사를 하도록 특별 준수사항을 지시했어요. 한편,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무죄로 판결함에 따라 유죄를 판정받은 병역거부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