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년 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스토리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년 만에 1.50%에서 1.75%로 0.25%p 올렸습니다. 가계 빚은 빠르게 늘고 있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지금 금융 상황이 한국은행은 불안했던 건데요. 경기는 경기대로 안 좋아서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3%에서 2.7%로 낮췄거든요.

금리인상, 왜?

① 가계 부채 증가: 1천500조, 올해 3분기 가계 부채 액수입니다. 게다가, 2인 가구 이상의 가계 부채 증가율은 7%이고 소득 증가율은 4.6%인데요.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가계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에 한국은행은 금리라도 올려서 서민들 대출 받기 망설이게 만들려는 거죠.

② 미국과 금리 격차: 미국이 기준금리 2% 시대를 열면서 한국과 금리 격차는 더 벌어졌는데요. 이러면 원화 가치에 비해 달러 가치가 급격히 올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게 될 위험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려야 대규모 자금 유출 같은 위험한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다 게 한국은행 입장입니다.

우리한테 어떤 영향 미칠까?

금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더 얼어붙게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대출 문턱도 높아졌는데,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까지 더 커졌으니까요. 부동산 폭등세는 이미 한풀 꺾였는데, 괜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신혼부부나 서민만 힘들게 하는 때늦은 금리 인상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 금리인상은 엎친 데 덮친 격?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경기가 올라간 금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제자리 걸음이고 일자리 사정은 싸늘하기만 한데, 지금 금리를 올려서 가계나 기업의 돈 줄을 조이는 게 맞냐는 거죠. 또한, 이미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높은 이자는 금융시장 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네요.

한은 “우려할 수준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성장률이 둔화하는 추세여도 지금은 금융시장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 정도는 국내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면서요. 다만,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해 안밖으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제롬 파월 美연방준비제도 의장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을 시사하기도 했고요.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