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막판에 발목

스토리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지자체에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 주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투자 협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작성한 합의안이 노사민정협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노동계가 합의안의 특정 조항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4일 잠정적인 합의를 모두 마쳤다더니, 또 한 번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겁니다.

문제는 ‘단체협약 유예’ 조항

‘임금 및 단체협약 5년 유예’ 이번 합의문에서 문제가 된 조항인데요. ‘광주 일자리’ 사업장이 될 광주 완성차 공장의 노동자와 현대차 사업자가 향후 5년 간 협상을 못하게 하는 내용의 조항입니다. 사실 이 조항은 지난 6월에도 협약안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법률에 위배 된다며 노동계가 삭제를 요구했던 조항인데, 뒤늦게 다시 포함 되면서 노동계가 들고 일어난거죠.

가장 논란이 됐던 임금과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문을 작성할 때 가장 애를 먹었던 건 근로자의 적정 임금과 근로시간이었는데, 이 부분은 합의를 했습니다.

① 임금: 광주 완성차 공장의 근로자 초임 연봉은 3천 500만원 (국내 완성차 공장 5곳 평균임금 9천213만원의 절반에 채 못 미치는 액수)

② 근로시간: 주 44시간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기준 주 40시간이 원칙)

협의 과정에서 광주시가 현대차의 입장을 대부분 받아줬다고 전해지는데요.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철폐를 주장하며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이미 포화상태인 자동차 시장을 악화시켜 기존의 일자리를 죽이기만 할 거라는 게 현대차 노조 입장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란?

‘광주 일자리’ 사업은 처음으로 노사민정(노동계, 경영계, 시민단체, 정치계)이 함께 계획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데요. 기업이 공장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신 근로자는 평균 연봉을 낮춰 기업의 생산성을 올려주고, 지자체는 임금이 낮아진 근로자를 위해 주거나 육아 같은 생활기반과 복지 여건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현대차와 광주시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연간 10만 대 규모의 SUV 차량을 생산하는 공장을 광주에 세우려고 노사민정이 협의를 해 왔습니다. 총 7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이 사업으로 1만 명 조금 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길 거라네요.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