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첫 허가…반발

스토리

제주도가 처음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하자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제주에 설립될 영리병원은 외국의 자본과 국내 의료 자원을 묶어 외국인 환자 위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에요. 투자 유치를 통해 의료 수준과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제주도의 허가 이유입니다. 병원은 내년에 문을 여는데요. 시민단체들은 도민들의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가 훨씬 높았는데도 원희룡 지사가 이를 묵살했다며 도청 앞에서 격렬한 몸싸움 벌이기도 했습니다.[su_expand more_text=”Read more” less_text=”Show less” height=”0″ link_color=”#4a4a4a” link_style=”button” link_align=”center”]

제주도 영리병원 찬반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녹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은 십 여년 동안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쪽은 새로운 투자가 이뤄져 의료서비스가 좋아진다고 주장합니다.

① 회사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이 가능하다.
② 환자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진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익만 추구하는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의료 공공성이 무너진다고 우려합니다.

①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가 수백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 결국 우리나라 의료비를 전반적으로 급등 시킨다.
② 의료비를 결정하는 수가와 환자 알선 금지, 의료광고 규제 등 공공성을 받치는 안전장치가 무너진다.
③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진료를 받는 의료 양극화가 심해진다.

원 지사의 입장 변화?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된 주민 공론화 조사에서 반대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원 지사는 2달 전에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원 지사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단 제주도와 보건복지부가 이미 승인을 해서 병원을 짓고 의료진도 다 뽑은 마당에 개원을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병원을 허가하지 않으면 수 천억 대의 손해 소송에서도 이길 수 없다고 본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su_exp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