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기 중 폐원’ 금지

스토리

유치원이 학기 중에는 문을 닫지 못하게 됩니다.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시스템인(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에서 이른바 박용진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의 통과가 늦어지자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나선 건데요.  입법예고를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좀 더 자세히

현재의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폐원인가 신청서에 폐원일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날짜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폐원 신청 때 ‘유치원생들을 옮기는 계획’과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도 첨부하도록 해서 명문화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대상이었는데요. 이번에 이를 의무화했습니다. 에듀파인이란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예산과 결산, 회계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