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칼 빼든 국세청

스토리

구글코리아와 일부 유튜버 들이 많은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말이 꾸준히 돌았죠? 국세청이 제대로 칼을 빼 들었습니다. 구글코리아 사옥을 조사해 회계 장부와 전산 문서 등을 이미 확보한 상태인데요. 지난해에도 탈세 의혹이 있었지만 구글 측은 “세금을 잘 내고 있다”하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라고 한 만큼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됩니다.

중점 조사 내용은?

    ① 기획사 역할을 하는 다중채널네트워크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유튜버’들이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세금도 적게 낸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고소득 유튜버 5백여 명에게 소득신고를 하라고 안내한 적이 있었는데요. 구글코리아가 광고수익을 유튜버들에게 직접 주기 때문에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액수를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국세청이 이번엔 꼼꼼히 살펴 본다는 것입니다.

    ② 구글 본사는 국내에서 광고, 앱스토어 등으로 1년에 약 5조억원을 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수익이 비슷한 네이버가 내는 세금의 20분의 1, 200억원 밖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앱스토어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 세무 당국이 직접 과세도 못하고 있고요.  구글 코리아는 법에 따랐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사를 통해 유튜버 들의 수익을 우선 파악하게 되면 국세청은 구글이 얼마나 버는지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탈세가 인정되면 구글은 최대 수천억 원대의 세금을 내야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요.

구글세 내년 시행

여러 나라에 기업 기반을 펼치고 있는 이른바 다국적 IT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일명 ‘구글세’라고 하는데요. 과세 범위를 광고뿐만 아니라 마케팅, 인터넷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는 구글세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돼서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다국적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세청 조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네요.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