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난민 첫 인정

스토리

제주도에 들어 온 예멘인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 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고 제주출입국청이 14일 밝혔습니다.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고 22명은 국내 체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 예멘인이 난민 인정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난민으로 인정된 두 사람은 언론인 출신인데 예멘 반군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당했다고 하네요. 예멘인의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두고 찬반 논란도 뜨겁습니다.

난민 인정 두 사람은?

예멘은 2015년부터 사우디 수니파의 지원을 받는 정부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치열한 내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난민으로 인정받은 두 사람은 후티 반군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가 납치되거나 살해 협박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법무부가 난민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로써 지난 상반기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인 484명의 난민 신청과 관련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난민이 인정된 2명을 제외하고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모두 412명이고, 나머지는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결정났네요.

난민이 인정되면?

새로운 국적을 얻는 등의 다른 사유가 없으면 국내에서 사실상 무제한 살 수 있어요. 배우자나 자녀들을 우리나라로 불러 함께 살 수도 있습니다. 생계비나 의료비 같은 사회보장 혜택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원칙적으로 1년동안만 국내에 머물 수 있고, 매년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난민 수용 팽팽한 여론
  • 찬성: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국가인권위회는 오히려 예멘인 2명만 난민으로 인정된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했어요 “내전과 강제징집을 피하는 것은 난민 보호 사유”라며 정부가 지나치게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 반대: 우리나라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 일부가 난민인 척 불법 취업을 노린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취업이 안 되는 마당에 난민까지 수용하면 더욱 일자리 찾기가 힘들 거라는 얘깁니다. 이슬람권의 예멘인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범죄와 테러 위험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합니다.
예멘인이 왜 한국에···

내전을 피해 예멘인들은 같은 이슬람권인 말레이시아로 갔는데요. 2016년 본격적으로 전쟁이 심화돼 길어지자 체류 기간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있고 말레이시아에서 한번에 갈 수 있는 제주도로 넘어온 거예요. 예멘인이 갑자기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4월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6월 무사증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