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죽음의 외주화 막아야”

스토리

정부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23) 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안점 점검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게 핵심이지만, 유족 측에 대한 원청업체(서부발전)의 성의 없던 사과와 하청 근로자였던 김 씨가 현장에 불법 파견됐을 가능성을 두고는 시민단체가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17일 사용자 의무가 바깥에 떠넘겨지는 위험한 외주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하청업체 근로자의 노동환경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김용균은 불법파견”

‘충남불법파견 119’의 이두규 변호사는 정확한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의 고용 형태는 불법 파견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 소속 회사의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총 7개 업체와 하청계약을 맺어 총 468명의 근로자를 간접 고용하고 있는데요. 다 같은 발전소 직원으로 보여도 실제로는 조각조각 쪼개진 일터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김 씨처럼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서 일하는 원청업체의 지휘 감독을 받고 원청업체의 일정에 맞춰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권리는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에요.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동자 사이에는 아무런 법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하청업체 근로자는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고에 노동자들이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고용을 하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부 대책은 뭘까?
  • 운전 중인 석탄 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한 설비 점검 시에는 2인 1조 근무를 시행
  •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 금지
  • 안전 커버나 울타리 같은 안전 시설물을 보완하고,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 작동 상태 점검

이 외에도, 정부는 특별 산업안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과 원하청 업체의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에 연루된 태안 발전소, 한국 서부발전소, 한국발전 기술에 대한 조사와 점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가족 두 번 울린 한국서부발전 사과문

김용균 씨가 소속된 한국발전기술의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은 김 씨 사망 5일 만에 일부 기자들과 신문 광고란을 통해 사과문을 냈는데요.

김 씨의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는 “비용 3억 원을 이유로 28차례에 걸친 설비개선 요구를 묵살했던 서부발전이 딱 열 문장으로 구성된 사과문에서 자신의 잘못을 한 가지도 밝히지 않았다”며 서부발전 측의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유가족도 피해자 측과의 그 어떤 논의도 하지 않은 한국서부발전 측이 사과의 주체도 없는 일방적인 사과를 해 또 한 번 “가슴에 대못이 박혔다”고 비판했고요.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