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131명 청소년 시설서 퇴출

스토리

성범죄 경력자 131명이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일하다 퇴출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전국의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등 30만개의 기관을 조사해서 취한 조치인데요. 모두 132개 기관이 성범죄 경력자를 채용했거나 직접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육시설이 45명으로 가장 많고 사교육시설 26명 게임시설 21명 등이었습니다.

비율은 게임시설 가장 높아

기관 유형별로 전체인원 대비 성범죄 적발 비율로 살펴 보면 게임시설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체육시설이었습니다. 게임시설이 경우 종사자 1만 명에 8명 꼴로 성범죄자 였던 셈이죠.

어떻게 성범죄자가 아동시설에?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일부 위헌판결을 내렸는데요. 내용은 “취업제한 제도의 목적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입법 공백이 있어 성범죄자들이 학교 등에 취업할 수 있었는던 건데요. 법이 개정된 7월 이후 다시 취업이 제한됐고 이에 따라 적발된 겁니다.

여가부는 이번 적발이 큰 성과인 것처럼 발표했지만 2년 가까이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 경력자에게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