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택시의 우버화”

스토리

요즘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규탄하는 택시업계의 파업으로 소란스러운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1일 택시 근로자들이 호소하는 생계의 어려움은 카풀 때문이 아니라며, 우리나라 택시도 우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되는 카풀은 수용해도 시간 제약 없는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김 장관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의 발언일까요?

우버 시스템은 왜 필요하다는 걸까?

김 장관은 택시 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근로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불공정한 임금 체계가 원인으로 택시 운행률부터 올려 택시 근로자들의 완전월급제를 위한 재원부터 충분히 마련하자는 겁니다.

IT 플랫폼을 연결해 사전에 예약, 결제는 물론 요금을 더 내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이용도 가능한 ‘우버’ 시스템 도입이 바로 이 택시 운행률을 올려 줄 거라는 거죠. 김 장관은 우버 시스템으로 인도는 40% 싱가포르는 17%정도 택시 운행률이 오른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일정 수준의 사납금을 내고 난 뒤, 기본급과 나머지 수익을 가져가는 현재 택시업계 임금 구조로는 카풀이 아니라 더한 것을 하지 않아도 택시 근로자 처우는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김 장관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IT 기반 플랫폼 서비스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담쌓을 수는 없다며 여전히 카풀 도입은 강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택시업계 반응은?

카풀 서비스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택시의 우버화를 주장한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한 택시 업계의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해 정부 여당과 함께 관련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장관은 택시업계에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택시 업계가 우려하는 카풀 서비스의 출퇴근 시간 이외의 불법 운행도 감시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카카오에서 크루(카풀 기사)를 모집할 때도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범죄 경력을 제출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카풀의 범죄 악용 우려도 문제 될 게 없다면서요.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