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에 ‘약정휴일’ 빠진다

스토리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었는데요. 평일 5일을 근무하면 생기는 법정 주휴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되 노사 간에 합의한 약정휴일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경영계의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을 정부가 고려한 거예요. 의결은 31일로 미뤄졌는데 그때까지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예정입니다.

수정된 내용은?

노동자가 받는 월급을 일한 시간만큼 나눠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보는데요. 원래는 근로 시간에 약정휴일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하기로 했는데 수정안에서는 약정휴일에 대한 수당과 시간이 모두 빠집니다.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보는 일부 업계의 관행이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약정휴일은 보통 토요일로 4~8시간까지 회사마다 범위에 차이가 있는데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약정휴일시간이 길수록 분모가 커져 최저임금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 반발해왔습니다.

적용은 어떻게?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저임금 수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되는데요. 업자가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할 경우, 2019년 한 해 동안만 시정할 수 있게 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기업별로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하면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하면 최장 6개월까지 별도 지침에 따라 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별도의 기간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경영계 여전히 ‘반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수정안이 발표된 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결정에 반발했는데요. 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유급휴일 수당과 시간을 모두 제외하기로 한 게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하도록 논의하고 입법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재차 당부했어요.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