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스토리

종교적 또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28일 확정됐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하는 기관은 국방부 아래에 두기로 했고요. 이런 대체 복부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데 첫 해는 좀 더 많이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여론을 모아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지만 인권위원회가 “인권기준에 못 미치는 법안”이라며 반발했네요.

좀 더 자세히···

복무기간 36개월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들의 기간과 비슷하게 맞췄고요. 복무 장소도 교정시설이 군 복무 환경과 비슷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어요. 대체복무 인원은 연간 600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고 2배 인원을 선발한다고 하네요.

제도가 정착되면 대체복무시설을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확대하거나, 대체복무 기간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드는 육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더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인권 기준 못 미친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안에 “결국 가장 징벌적인 요소만 집약돼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인의 복무기간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국제인권단체에서 권고했는데 2배나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성명을 통해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안을 국회가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어요.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