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 의결

스토리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결국 의결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1월1일부터 바로 시됩니다. 최저임금 산정방식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휴일에 받는 1일치 월급인 주휴수당이 지금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주휴시간도 당연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노동부는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경영계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산업현장 혼란 없앤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할 뿐이라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30년 동안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할 지 행정해석으로 정하다 보니 산업현장에 혼란이 왔는데 이를 없애자는 거죠. 최저임금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일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지원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합리적인 보완책”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최저임금 인상, 기업의 입장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보완책을 내놓으라는 입장이에요 한국무역협회도 정부가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데도 임금을 주는 주휴수당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