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낄까말까? 탄력근로제가 발목

스토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들어보셨나요? 지난해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모여 사회적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합의해 생겨난 노사 중심의 대화기구인데요. 경사노위 출범에 찬성했던 노동계 양대산맥인 민주노동연합총회와 한국노동자총연맹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출범 당시 민주노총은 아예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고 오늘 밤 참석 여부에 대한 결과가 다시 결정됩니다. 한국노총은 오는 31일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추후에도 경우에 따라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경사노위가 대체 뭔데?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에 대해 알려면 노사정 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야 해요. 노사정위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대등하게 근로자의 노동정책,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 1998년 세워졌는데요. 이게 경사노위로 바뀐 거예요.

달라진 점은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주체에 중소기업, 여성, 비정규직 등이 포함된 건데요. 쉽게 말하면 다양한 업종·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사회문제 등을 세세하게 논의하고,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 거죠.때문에 노동계의 대표격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민주노총은 왜 빠졌어?

사실 민주노총은 작년 10월 경사노위 참여를 두고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려다가 참가인원이 모자라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노총에서 가장 큰 조합이었던 금속노조와 경사노위에 반대하는 노총 내부 사람들이 보이콧을 했다고 보는데요. 여전히 금속노조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경사노위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윗선은 경사노위에서 반드시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반대하겠다고 노총 인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28일 민주노총은 정부가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경사노위에서 탈퇴한다는 조건으로 경사노위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걸림돌이 된 개정안이 뭐야?

정부가 지난 6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지점입니다.

  • 정부는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유동적으로 정해 휴식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
  • 노동계는 주마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지키면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없어 일의 강도는 높아지고 돈은 적게 받는다는 입장이에요.
한국노총도 빠진다고?

28일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석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오는 31일 경사노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사노위가 “기존 정부에서 했던 것과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요. 우선 31일 회의에 빠지고 정부에 한국노총이 원하는 노조법 전면개정, 노동시간제 개선 등의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경사노위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