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빈 국회…언제 일하실 건가요?

스토리

설 연휴 이후에도 국회의 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문제를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중순부터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시작됐는데요. 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현안과 국회정상화를 주제로 두 차례 회동을 했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제쯤 국회가 정상화 돼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조해주 문제?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선관위원을 임명하자 한국당이 반발하며 보이콧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둔다면 앞으로 선거에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민주당 측은 청문회도 하지 않은 것은 야당 책임이라고 하고 있고요.

손혜원 쟁점은?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 문제를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도 한국당 장제원, 송언석 의원들도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이참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만들자고 맞불을 놨고요. 한국당은 물타기 하지 말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김태우 김용균 문제도…
  • 김태우 특검조사 건: 한국당은 김태우 청와대 전 특감반원이 폭로한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의혹들에 대해 특검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 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 김용균법 후속대책 건: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발전소 설비 점검 도중 숨진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제정됐죠? 근데 정부와 민주당이 그 후속대책으로 발전소의 연료ㆍ환경설비 운전 분야 민간 하청업체 근로자 2,200여 명을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한국당이 좌파식 문제 해결이다, 민간기업을 국유화하려 한다며 강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양보없다” 서로 손가락질
  • 7일 원내대표 회동 후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조건 없이 정상화하자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동이 소득 없이 끝났다”고 했고,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은 국회가 열려 여러 의혹에 대해 논의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 바른미래당은 조해주 의원 해임촉구 결의안을 진행하면서 한국당과 민주당이 모두 한발씩 물러나 국회를 정상화 하지고 했고요. 다들 국회 문을 열자고 하면서도 상대 탓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오래 비워도 돼?

지금 국회에선 선거제도뿐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10일부터 7일간 예정돼있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들의 미국 순방 또한 순탄하지 않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함께 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죠. 문 의장은 현 상황에 대해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네요.

박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