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준 전셋값 어디 갔어요?”

스토리

2016년 즈음부터 투기 등으로 인해 크게 올랐던 집값이 최근 부동산 정책 등으로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셋값도 덩달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해보니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2.67% 떨어진 거예요. 전세 기간이 평균 2년이다 보니 지금 전세를 재계약하는 경우 같은 집이라도 전세가격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집 주인이 집값이 떨어져 손해를 보면서 돈이 없다보니, 전세를 들인 경우 전세자금마저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전국 전셋값 상황은?

전국 아파트 전셋값 하락률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은 2년 전인 2017년 1월보다 떨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강남 4구(서초, 강남, 송파, 강동)만 보면 이미 값이 내려갔어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11개 지역의 전셋값이 내려갔고요.

울산은 13.63%로 가장 낙폭이 컸는데요. 이는 조선업이 위축되고 경남지역에 새 아파트 물량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경남은 11.29%로 두 번째로 하락률이 높았어요. 경기도는 3.6% 낮아졌는데 안성, 안산, 오산, 평택 등은 10%가 넘게 떨어졌네요.

집값 떨어지면 안 좋은 건가?

우리나라 집값은 2017년을 기준으로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선정하고, 세금을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대책을 2017년 연달아 마련했는데요. 집값 상승에 대한 규제가 쏟아지자 오르던 집값이 작년 가을부터 하락세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올랐으니 가격을 낮춰 안정시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역전세난이 대체 뭐야?
  • 깡통주택: 집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이나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액이 집의 시세 가격보다 커진 거예요. 갭투자를 노리고 집을 구매한 경우, 돌려줄 돈이 없기 때문에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고요.
  • 깡통전세: 깡통주택이 늘어난 상황에서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팔린다면, 세입자는 예전에 냈던 금액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전세를 들어갈 때는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들어가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을 땐 돈을 보장받지 못하다니 참 아이러니 합니다.

금융당국, 대책 고민 중···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라고 해도, ‘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할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금융위원회는 깡통전세 문제가 전국으로 퍼질 경우 금융 시스템을 위협한다고 보고, 역전세를 위한 대출이나 경매기간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전세대출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 전세보증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