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돈 조금 더 내고 1년마다 협상’

스토리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1년만에 합의를 봤습니다.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대표와 티모시 베츠 美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는데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 보다 조금 올린 1조 389억원으로 하는 대신 협상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1년마다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한미가 서로 한 발씩 물러나 어렵사리 합의를 본 거라, 양국 다 만족하는 분위기예요. 방위비 분담금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방위비 분담금이 뭐야, 알아야 돼?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체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의 대가로 미국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 돈은 1)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2)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3) 군수 지원비 명목 등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한국이 작년에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만 9602억 원으로 이게 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인데 몰라도 된다고요?

방위비 분담금 변동 추이: 한미가 이번 협상까지 총 10차례의 협정을 맺는 동안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축소됐던 2005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올랐습니다.

‘NEW 협정’ 어떻게 달라지는데?
  • 분담금 : 작년(9602억원)보다 약 8.2% 오른 1조 389억원으로 타결, 이는 미국이 협상에서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900억여 원 적은 금액으로 미국이 한 발 물러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방위비 분담금이 1조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

8.2%는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입니다.

  • 협상 유효기간 :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짧아졌습니다. 분담금 인상분을 줄이는 대신 미국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우려는 1) 매년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감과 2) 짧아진 협상 주기 탓에 머지않아 방위비 분담금이 10억 달러 이상에 도달할 거라는 거예요.

이상하다…왜 자꾸 돈을 더 내래?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미국이 막대한 손해를 입어가며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불만이 많았는데요. 보란듯이 취임하자 마자 세계 각국의 미군 주둔비용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분단 국가로 주한미군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첫 타깃이 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재선 여부가 걸린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까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는 걸 자신의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린 앞으로 협상에서도 올해 이상으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협상 타결? 다 끝난 건 아냐~

한미가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을 마쳤는데요. 이 특별협정문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그리고 대통령 결제를 거쳐 정식 서명을 끝내고, 국회가 최종적으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발효되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올 4월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