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영어 교육 왜 안 되나요?

스토리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이 2019년 상반기에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방과후 수업이 금지됐는데요. 오히려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몬다는 의견이 나오자, 정부는 법을 개정해 방과 후 수업을 부활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과 2월, 연달아 임시국회가 무산되면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었어요. 지난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2019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되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방과 후 수업을 기다리던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영어 학원에 보내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1·2학년 영어 방과 후 왜 안 돼?

먼저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사교육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4년 실시한 법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 과정이라 1·2학년의 영어 수업이 불법인 거죠. 다만 이 법안을 두고 왜 영어교육을 못 하게 하느냐며 여론의 반발이 매우 심해 실제로 적용된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수업도 사라졌던 거예요.

개정안 어떻게 돼가나···

공교육정상화법이 공교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방과 후 수업을 금지하면서 되려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몬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유 교육부 장관은 취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 학교 과정을 빼는 개정안을 마련했어요.

2019년 상반기부터 방과후 영어수업을 하려면 교육기관이 일정을 세우는 시간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3월에 학기가 시작되니까 1월 안에, 늦어도 2월 초·중순에는 처리가 돼야 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하면서 법안이 세월아 네월아 처리되지 못한 거예요.

학부모 입장은 어때?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실패로 돌아가자 맘카페는 난리가 났습니다. 대형 영어 학원의 광고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학원 추천을 해달라는 엄마들의 글이 잔뜩 올라왔는데요.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요.

1) 맞벌이 가정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봐주는 효과도 볼 수 있는 데다, 월 3만 원가량으로 저렴하고

2)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3학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방과 후 수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참, 유치원생의 영어교육은 2017년 한차례 금지될 뻔했지만, 학부모의 반발로 인해 법으로 제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제외하고는 영어 교육이 가능한 상황인데, 법이 오락가락하니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거죠.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