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관계의 끝은…블랙리스트?

스토리

최근 일본의 경제 전문지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이 한국의 방위 관련 물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보도했는데요. 일본 자민당이 대량 살상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물품, 재료 등의 수출과 관련해 한국을블랙리스트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그간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경제적 보복이 있을 거란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보복성이 높은 내용이 보도된 거죠. 한편, 한일 양국의 외교부 장관은 지난 15 독일에서 회담을 열었는데요.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강제징용 문제가 논의됐다고 전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의일왕 사죄발언에 대해 양국이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며 논란이 됐습니다.

경제적 보복? 때문에?

아베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신일철주금의 압류 재산 매각 절차를 시행할 경우,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론에 말해왔는데요. 특히 아베가 지난달 6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문제, 잘 모르겠다면 click! 

어떤 보복을 할 건데?
  • 한국 반도체 산업의 원료 불화수소 등의 수출 제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산화불소를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음)
  • 방위 산업 관련 물자 수출 제한
  • 한· 비자면제 협정폐지 ⇒ 한국인의 취업비자 제한
  •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아베는 왜 이렇게까지 ..?

여태까지 · 간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아베 내각처럼 대응 경우는 없었어요. 실제로 일본의 이런 경제보복이 가해지면 한국도 맞대응 일본도 피해를 많이 있거든요. 일례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차질이 생기면, 일본의 반도체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일본의 이런 보복은 사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인 거죠. 이를 두고 아베 정권이 올해 4월의 지방선거와 7 참의원 선거를 대비해, 한국에 대한 강경 분위기를 몰아가 표심을 얻으려 한다는 분석이 있어요.

문희상 의장의 사죄 발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미국 방문 일정 , 미국의 언론사 인터뷰에서일본을 대표하는 총리나 일왕의 한마디면 된다. 고령 위안부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그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다. 말했는데요. 이에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 당국장들은 의장의 발언을 비판하며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양 측의 엇갈리는 입장

일본의 일부 언론은고노 다로 외무상이 15 한일 회담에서 의장의 발언에 대해 사죄와 철회를 요구했지만, 강경화 장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강경화 장관과 외교부 당국자는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일본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답했습니다. 이에 일본 측은 한국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며 비판했는데요.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이 논란이 되자 정부 관계자는일본 외무상이 의장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이 사죄와 철회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장, ‘사과? NO!’

의장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오히려 일본의 뻔뻔한 태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이런 역사적 논란을 빨리 정리하고, 2 북·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한·미·일 국가가 협력할 것 강조했습니다.

박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