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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력근로제, 드디어 합의 봤다!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는 기간(단위 기간)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경사노위에서 노동계는 탄력근로 시간을 더 늘릴 수 없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1년으로 늘여야 한다고 맞서다 6개월로 서로 양보한 거예요. 이틀에 걸친 열띤 공방 끝에 19일 드디어 합의한 겁니다.

단위 기간이 늘어나면 기존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노동시간의 유동성이 커져 노동자가 기본임금으로 과로(야근, 연속 근무 등)할 수도 있다고 노동계는 우려했는데요. 경영계는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거나 기계 고장 등 업무에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탄력근로 기간을 6개월로 합의하면서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를 하는 중간에 11시간의 연속된 휴식 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반드시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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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 나중에? 그러다 평생 나중에 하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징계안 처리를 위해 18일에 회의를 했습니다. 현재 윤리위에 제소된 안건은 26건인데요. 여기에 5.18 망언 파문을 일으킨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징계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회의에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회의 석상에 꺼내놓지도 못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여야 3당의 간사가 징계 대상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5.18 망언과 관련한 사안만 다루자고 했고, 한국당과 미래당은 손혜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2 28일에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이를 두고 국회가 자정 기능을 잃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번 사안뿐 아니라 여태까지 국회 윤리위가 식구 감싸기 식으로 징계안을 국회 의원 임기 말까지 미루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엔 여론을 의식한 3 7일에 윤리위 전체 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처리한다는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3. 연락처 주고받는 거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북한과 미국이 서로 연락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미국 CNN 방송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건 꽤나 의미가 커요. 연락관 파견은 사실상 비핵화 상응조치 중 하나로 거론돼 왔던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선제 조치인데요. 국가간 관계 수립이 통상적으로 이익 대표부 -> 연락 사무소 -> 상주 대사관 설치 순서로 이뤄진다는 점을 비춰볼 때, 북미가 정식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북미 관계 개선이 적극 추진되던 1994년 제네바 합의 때도 비슷한 시도가 이뤄졌다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북미 협상이 실질적으로 얼만큼 진전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 일행은 19일 베이징에 도착해 베트남 하노이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하노이에서 비건 美 국무부 특별대표와 김혁철 특별대표가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전 협의와 의제 협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고발합니다. 검찰 성폭력 수사 과정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17, 언론사를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 장영수, 여환섭, 문찬석 검사장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2015년에 있던 검찰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부장검사가 은폐에 동참한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감찰반에 신고했지만처벌을 받기는커녕 요직으로 뽑혔다는 겁니다. 이에 부장검사가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이 어렵다고 생각해 국민들에게 직접 알린 거죠.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받은 진술조서와 대검찰청과 주고받은 메일 내용도 18일에 공개했습니다. 검사는,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검찰이 관련자들을 직무유기로 처벌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비판했고, 이번 일이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발 대상자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의 고발문이 궁금하다면? Click

5. 아이돌 외모지침이라니…역풍 맞은 여가부

여성가족부가 지난 12일 각 방송사에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배포했다 난감해졌습니다. 방송이 외모 획일화로 성불평등 조장에 일조하고 있으니 향후 프로그램 제작 시 참고하라는 건데요. 여기에 여가부는 음악방송에 출연하는 아이돌 그룹을 예로 들며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가 외모마저 규제하려고 하냐며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지적이 쏟아지는 대목이죠.

정치권도 네티즌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진선미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냐”며 “군사독재 시대 때 두발 단속, 스커트 단속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여가부는 “이번 안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의 양성평등 조항에 따른 고려 사항을 제안한 것으로 방송사와 제작진들이 자율적으로 반영하면 된다”며 “규제나 통제라는 일부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