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북미회담 예상 시나리오

스토리

베트남 하노이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5일 앞두고 회담 준비로 한창 분주합니다. 의전 협의는 물론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 조율까지 북미 양국은 실무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미가 의제 조율을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 수준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의중을 내비쳤는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정상회담 준비 어떻게 되고 있을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선 지난 20일부터 이틀째 북미 당국자들이 의전과 의제 협상을 투트랙으로 하는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죠. 스티븐 비건 美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실무협상은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회담 직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장소는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제일 중요한 의제는 뭔데?

큰 범주의 의제는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 본 1) 북미 관계 정상화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두 정상은 이에 대한 세부 절차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수준을 조율해 하노이 선언문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하노이 선언문에 들어갈 내용을 실무 협상팀이 조율하고 있는 겁니다.

  • 예상 시나리오는: 미국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목표로 대북제재 완화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을 우선적인 목표로 잡고, 핵 폐기는 차후에 추진해 나가는 걸로 협상 전략을 틀었다는 건데요. 대북제재 완화 조치로는 남북 경협처럼 한국이 해 줄 수 있는 것부터 허용해 주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체적으로: 美 당국 고위 인사는 하노이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회담 의제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을 언급했는데요. 의제의 핵심이 핵 ‘폐기’에서 ‘동결’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만약 핵 ‘동결’이 정말 의제로 회담 테이블에 오른다면,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는 물론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플루토늄·우라늄 생산 중단과 시설 폐쇄, 사찰 허용)까지 요구할 것이라는 기존의 예측보다 비핵화 조치의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예상 시나리오 근거는 있고?
  • 트럼프 대통령 발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북제재를 풀려면 북한이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협상이 한창인 시점에 그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북한의 ‘일정한 비핵화 조치’를 대가로 제재완화를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마지막 북미회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미 협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뜻도 내비쳤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발언: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고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면, 남북 경협(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의 책임까지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간접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때마침,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6일께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하노이에서 실무 협상중인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대신해 볼턴 보좌관이 한국 정부에 실무협상 내용과 미국 측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고 최종적인 조율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