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명단 공개, 사회 통합을 위해…

스토리

3.1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이뤄지는데요. 오늘 법무부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자 4378명을 확정했고, 사면은 2 28일에 단행됩니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부의 2번째 특별사면으로, 저번과 같이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 범죄나 강력범죄 사범은 제외됐습니다. 사면 대상엔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7 집회에 참여했던 100 명의 집회 사범이 포함됐고, 절도, 사기, 교통법규 위반 3 이하의 민생 사범이 포함됐습니다.

특별사면? 하는 거야?

특별사면 :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 정변이 생겼을 정치범을 구제하기 위해 시행되어왔고, 나라에 경사가 있을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행하는 일도 있다.

이번 사면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단행되는 것인데요. 정부는 이번 사면의 취지가 사회 갈등 회복과 사회적 약자 배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5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동안 회자됐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국무총리, 이광재 강원도지사 등의 정치인과 경제인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나?
  • 법무부는 사회 갈등 회복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있는 7개의 사건 선정했는데요. 7개의 집회에 참여해 처벌받은 이들 107명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집회 참여  폭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드 관련 집회(30명)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5)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19) /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22) / 세월호 관련 집회(11) / 광우병 촛불 집회(13명) / 쌍용차 점거 파업 집회(7)

사드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했고, 쌍용차 사건 또한 집회 내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 법무부는 중증 환자, 70 이상 고령자, 어린 자녀를 여성 수형자, 이주노동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사회적 약자 사면 대상으로 고려해  25명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심한 강력범죄자나 음주운전 사범은 배제했습니다.
  • 외엔 죄질이 낮은 민생사범과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한 3,224명과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1018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사면해라?

자유한국당에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재판이 끝나지 않아 사면 대상이 없었어요. 사면은 형이 정해진 사범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촛불시위와 태극기 집회 관련한 수사와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생길 있다고 판단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어지는 불만들

강정마을 일각에선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이 사과와 함께 지난해 강정마을 주민의 사면과 복권을 제시했는데, 형이 확정된 200 19명밖에 안되는 인원을 사면하는 것은 그저 정부의 생색내기 아니냐 거죠.

이석기 의원의 관련 단체 이석기 구명위는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정치인을 배제한 것에 대해 직업이 사면의 기준이 있냐며, 정부가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불의를 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윤기찬 대변인은, 특사 명단 공개 이후이번 사면에 사드 광우병 촛불 집회 주요 집회 사범들이 포함돼, 불법 시위에 가담하더라도정권 코드 동조라면 특별사면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있다 우려를 표했는데요. 정부의 특사는 존중하지만, 이번 특사가 자칫 사회통합에 저해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