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안 ‘지불 능력’ 삭제…결정 구조 이원화

스토리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체계의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은 빠졌어요. 기업이 고용자에게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지표화하기 어려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종안은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지 등 3차례 의견수렴 절차는 거쳤다고 하는데요. 개편안을 두고 노동계, 경영계 가릴 것 없이 논란이 뜨겁습니다.

기업 지불 능력? 문제야?

원래 개편 초안에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 지불 능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기업 지불 능력만 빠지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노사 간 의견이 갈렸어요.

  • 노동계는 기업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하면, 사업주의 무능력도 노동자가 떠안는 셈이라고 비판했어요. 일한 만큼 받아야 한다는 거죠.
  • 반대로 경영계는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면, 1) 기업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2) 길게는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구조 이원화는 그대로!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결정 구조인 공익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둘로 나누는 방안(>더보기)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의 큰 틀을 정하고, 노·사·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거죠.

초안에는 공익위원 7명을 어떻게 선발하는지가 담겨있지 않았는데, 최종안에는 7명 중 3명을 정부가, 4명은 국회가 추천해 선발하는 방안이 포함됐어요. 구간설정위에 참여할 전문가도 9명(초안)에서 15명(개편안)으로 늘어났습니다.

노사가 반대하는 최종안?
  • 노동계: 그동안 노동계는 고용 수준이 결정 기준에 포함되면 최저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며, 기준에서 뺄 것을 요구해왔어요. 헌데 이번 안에서 ‘고용 수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름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다는 겁니다.
  • 경제계: 문제 삼은 부분은 공익위원회 선발 부분인데요.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와 국회가 하게 되면 현행 공익위원 선정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처럼 또 결정 체계 개편만 촉발할 뿐이고요. 그러면서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참여를 보장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