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마저 삼킨 미세먼지, 연일 최악

스토리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에 5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에서 시행 중인데요. 정지역이었던 제주도와 강릉에 처음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5 아침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서울은 190/, 세종 226/㎥까지 올랐고, 서울시교육청에선 학교의 실외수업을 금지했습니다. 내일까지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될 예상인데요.  국회가 정상화되어 조만간 미세먼지가재난으로 법제화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언제까지 ?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최악의 미세먼지는 내일까지도 계속 된다고 합니다. 7일쯤 잠시 공기의 질이 좋아졌다가 다시 혼탁한 공기로 바뀔것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가다가는 3월 내내 미세먼지에서 벗어 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재난으로 인정하면 뭐가 달라지나?

미세먼지가 법적 재난으로 규정되면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합동점검 강화, 비상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 등이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피해자에게 구호 차원의 지원을 하게됩니다. 현재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 돼 있는데요. 여야에서 모두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3월에 국회가 개원한다면 법안 자체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피해자에 대한 구호책을 마련하는 데엔 시간이 걸릴 텐데요.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피해가 무엇인지 정확한 기준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죠.

국내에서만 대응해도 될까?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 산둥반도의 대기질도 연일최악수준인데요. 편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어서, 국내 미세먼지 상황은 한동안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미세먼지 관련 긴급차관회의를 열었는데요. 실장은미세먼지 원인에서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 유입이 크지만, 정부로서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시점이다라고 했습니다. 

박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