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학부모들도 ‘고발’

스토리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허가 취소를행하기로 했습니다. 4일에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했고, 5일 모든 유치원이 정상 운영을 했지만, 이미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단체는 한유총과 소속 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 예고했는데요. 한유총 내부는 설립허가 취소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하며 의연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설립허가 취소어떻게? 

민법 38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이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공익을 해칠 , 설립허가를 취소할 있는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5 기자회견에서, 한유총이 연기로 유아학습권을 침해한 , 집단 휴·폐원을 반복 추진한 ,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을 사용 거부한 등이 공익을 해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유총이 특별회비를 모금해 대규모 집회를 하는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5,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냈고,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는 25~29 진행됩니다. 이후 취소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법인 청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익 침해하지 않았다

한유총 변호사는 개학 연기 투쟁이 유아의 학습권을 얼마나 침해했는 분명치 않다며, 서울시 교육청이 지적한공익을 행하는 행위 대해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정부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제기할 것이며, 청문회에서 해결이 안 될 , 법원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유총의 위법행위, 용서할 없어

시민단체정치하는 엄마들 5 오전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로 한유총과 소속 유치원들을 고발할 것이라 했습니다. 239곳의 유치원이 4일 한유총의 주도로 개학 연기에 동참했고, 최소 2만 3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유총이 개 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했지만 이미 저지른 위법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