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에 뜬 ‘경사노위’

스토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본위원회 의사결정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7일 경사노위 2차 본위원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안이 의결될 예정이었는데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릴 수 없다며 참석하지 않아 본위원회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도 취소돼 사실상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흐지부지 끝난 거예요. 다만, 탄력근로제 확대안은 경사노위 의결과 상관없이 국회가 합의안을 토대로 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거수기 역할만 할 수 없다?

본위원회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1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각 부분별로 위원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경사노위에 없는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노동 부분에서는 한국노총과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4명만 남았는데요. 그중 3명이 빠져버린 거죠.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6일 의견문을 통해 경사노위 내에서 탄력근로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었는데, 본위원회 위원도 모르는 탄력근로제 확대 내용이 지난 19일 합의됐다고 밝혔어요. “거수기 역할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회적 대화 핵심은 노사”

회의가 무산되자 문성현 위원장은 비공개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우선,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열고,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방식을 재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력 끝에 만들어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 대한 합의안이 일부 위원의 불참으로 의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거죠.

민주노총 출신의 박태주 상임위원도 이런 상황이 반복돼 본위원회가 무력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는데요. 사회적 대화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은 중요하지만, 보조 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