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 시작, ‘패스트트랙’ 격돌

스토리

올해 첫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하는데요. 여야가 선거제 개편안과 각종 개혁 입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올리는 걸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아예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고 나선 겁니다. 이 중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혁법안(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 야3당과 선거제 개혁안에 관해선 입을 맞출 요량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게 뭔데?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300명) = 지역구(253명) + 비례대표 (47명)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건데요.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의 47석이 아닌, 전체 의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해 지역구 의석 수와 연동하는 겁니다. 최다 득표자 한 명만 당선되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거대정당이 과다 대표돼 민심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있었죠. 지역구 의석이 많은 거대 정당엔 불리하지만, 국회 진입이 어려운 소수정당한텐 의석수를 더 가져갈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

각 정당이 원하는 건?
  •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기에 강력히 반발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고 입장을 조율해 나갈 계획인데요. 오는 15일까지 민주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선거제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개혁법안(공수처법, 국정원법, 공정거래법, 상법개정 등 10개)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야 3당과 공조해 한국당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쓸 계획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 수준을 두고는 야3당과 셈법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기존 300석에서 270석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국민이 직접 후보를 뽑는 지역구 의원으로 국회의원을 전부 채워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 분권을 위한 내각제 개헌 없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찬성할 수 없다” 며 한국당 없이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회는…?
  • 11일~15일: 교섭단체 대표 발언

※ 13일에는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미세먼지 법안 7개를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

  • 19일~20일: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
  • 19일~22일: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걸친 대정부 질문

지난 8일 이뤄진 청와대의 7개 부처 장관 교체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3월 국회 순항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열려 이달 말께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 25일, 다음달 5일: 본회의

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