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청문회 “투기” VS “실거주”

스토리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최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와 편법 증여,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놓고 여야가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다주택 보유가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며 최 후보자를 감쌌고, 야당은 최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과 정반대 길을 걸어왔다고 공격했는데요. 최 후보자는 일부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했습니다.

왜 공격받는 건데?

최정호 후보자(前 전북 부지사)는 2019년 2월까지 3주택 소유자였는데요. 아파트 소재지가 송파구 잠실동, 세종시 반곡동, 분당구 정자동으로 모두 투기 과열 지구로 선정된 지역들입니다.

  • 편법 증여: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인 지난달, 최 후보자는 딸 부부에게 분당 소재 아파트를 증여하고 딸 부부와 다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6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어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자면서도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제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부동산 투기: 최 후보자는 1996년 분당의 아파트를 매입해 보유한 상태에서 2003년과 2016년 2차례 걸쳐 잠실과 세종 소재의 아파트도 추가로 사 들입니다. 당시, 최 후보자는 재건축 아파트(잠실) 매입과 공무원 특별분양(세종)을 통해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주택을 샀는데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해당 주택 3채로 인한 시세차익만 23억 원에 달한답니다.
최 후보자는 뭐래?

최 후보자는 자신이 소유하던 3채의 주택과 관련해 거주 목적으로 매입했지만, 시기상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라 처분이 힘들었던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국민 앞에 떳떳하고자 증여를 선택했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며 자세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집값 수준에 대해선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해 규제를 더 강화해 나갈 뜻을 비췄습니다.

남은 후보자 6명도 의혹투성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사흘간 이어지는데요. 특히,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논문과 SNS 등을 통해 대북제재 무용론과 핵 동결 등을 주장해 야당으로부터 ‘낙마 대상’으로 꼽히고 있고요. 박영선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아들의 이중국적과 병역 연기, 증여세 탈루, 논문 표절, 재산 신고 축소 의혹으로 야당 공세가 만만치 않은데요. 남은 후보자들도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특혜채용 의혹 등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