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기각···“탄핵 특수성 고려”

스토리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박근혜 정부 관련) 적폐 청산이 최대 현안이었던 탄핵 정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고의로 법을 어겼다고 없다 판단한 건데요.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당시 청와대 민정팀으로까지 수사를 하려던 검찰의 날카로운 기세는 일단 꺾였습니다. 청와대는 환영했고 한국당은 ‘블랙리스트 면죄부’라고 비난했습니다.

법원의 구체적 기각 사유는?

서울 동부지법 박정길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는 없다”고 일반적인 기각 사유 외에 이례적인 법원의 판단 근거를 자세히 밝혔는데요.
    
    ①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청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것은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공공기관 인사 등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② 새로운 정부가 인사수요 파악을 위해 사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해당 임원들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윗선 수사 어떻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새로운 정부 초반 ‘물갈이 인사’가 일부 사직 강요와 낙하산 인사로 이어졌다고 해도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한만큼 윗선인 청와대 민정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단 난관에 부딪혔다고 있습니다.

엇갈린 반응

청와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과 같은 사안에서 다른 잣대를 댄 것은 유감”이라며 “결국 블랙리스트에 관해 면죄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