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통과 ‘진통’… 야당 결사 반대 3인은?

스토리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8일 모두 끝났는데,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내달 1일까지 청문회 보고서 채택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7명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며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이 결사반대하는 3人, 왜?

한국당은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를 바른미래당은 박영선, 김연철, 조동호 후보자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조동호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① 박영선(중소 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장남의 이중국적과 병역 연기, 특혜 진료,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재산 신고 축소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박 후보자가 청문회 내내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② 김연철(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거 논문과 SNS 등을 통해 대북제재 무용론과 핵 동결 등을 주장해 이념 논란이 일었죠. 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진영의 반발이 거셉니다.

   ③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포르쉐 같은 고급 승용차를 사줘 황제 유학’ 논란이 일었고요. 장남은 조 후보자가 사내이사를 지냈던 ‘동원 OLEV’에 채용과정 없이 인턴으로 고용돼 ‘특혜 채용’ 의혹도 불러 일으켰습니다.

청문회 채택 놓고 여야는 설전 중?
  • 더불어민주당: “정책 검증은 없고 흥신소 청문회, 관음증 청문회만 있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쟁과 국정 발목잡기로 악용하지 말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당장 응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 “범법자 수준의 함량 미달 인사로, 장관이 아니라 당장 수사기관에 안아야 할 후보가 대부분이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내달 1일까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야당이 일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에 따라, 국회가 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장관들의 임명을 감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죠. 이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부실 검증과 대통령의 일방통행을 막아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의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