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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채무함정”을 통한 중국이미지 헐뜯기

스토리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중국의 발전 원조를 “채무함정”이라고 말한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비도덕적이고 불공정한 발언이며, 이처럼 중국을 헐뜯는 행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겅솽 대변인은 “중국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개발도상국들과 협력해 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민생 개선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무함정?

중국은 국가 핵심 사업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꼽았는데요,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1세계, 구 소련 중심의 2세계, 그 밖의 제3세계로 나눈 마오쩌둥의 ‘3개 세계론’에 입각하여 아프리카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중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렸던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에서 철도와 도로, 공항 등 10대 협력 계획에 600억 달러를 제공하였고, 도합 135조 원에 달하는 거액을 아프리카 대륙에 원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시진핑 주석의 국가사업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사업을 위해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필리핀 등 여러 아시아 국가에도 원조를 하는 등 중국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원조를 서방 언론은  ‘채무함정 외교(debt-trap diplomacy)’라고 지칭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조 받은 국가들은 어떤 상황이야?

중국의 원조를 받은 아프리카 국가들 중 몇몇은 재정난이 발생했으며, 스리랑카와 몰디브도 엄청난 부채가 생겼습니다. 몰디브는 많은 인프라 공사를 시작했었는데요. 중국의 자본이 투입된 이 공사로 인해 몰디브는 중국에 연간 GDP의 45%인 2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스리랑카도 거액의 채무가 발생했고, 이를 갚기 위해 남부 함반도타 항의 99년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줬습니다. 아프리카 동부의 지부티는 2017년 대외 채무가 연간 GDP의 100%에 이르면서 중국에 해군기지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자 여러 서방국가들은 이를 중국의 채무함정이라 지칭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현지 기사(北晚新视觉)

박재홍 객원기자

2. ATM을 통한 계좌이체 ‘24시간 후 입금’ 규정 취소

스토리

중국 인민은행이 28일 공개한 통지에 따르면, ATM기를 통해 계좌이체를 하면 24시간 지나야 상대방 계좌에 입금되게 한 규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ATM 화면에 예금주명, 입금계좌, 금액 등 정보이 나타나고, 이를 확인한 고객이 확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송금이 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4시간 후 입금’ 규정은 왜 만들어진 거지?

2016년 중국에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충격을 받아 자살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쉬위위(徐玉玉)라는 학생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이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원래 은행 간 계좌이체가 실시간으로 이뤄졌으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24시간 후 상대방 계좌에 입금되는 식으로 규정을 바꿨고,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면 이체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쉬위위 보이스 피싱 사건?

2016년 8월 19일, 고등학생 쉬위위(徐玉玉)는 중국 명문대인 남경체신대학(南京邮电大学)에 합격했는데요, 쉬위위의 가정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쉬위위의 모친은 병을 앓고 있었고, 부친이 타지에서 번 돈 2,000위안(약 33만 원)으로 생활했습니다. 보이스 피싱범은 쉬위위가 교육부에 장학금 지원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는 자신이 교육부 관계자라고 속여 그녀로부터 9,900위안(약 167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후 쉬위위는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부모님과 친척들이 힘들게 마련한 돈을 잃었다는 슬픔과 충격에 휩싸인 쉬위위는 신고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21일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도 몇몇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후 심정지나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자 중국인민은행은 9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4시간 이후 상대방 계좌에 입금이 되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관련 현지 기사(人民网)

백동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