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News Topic In USA

1. 뮬러 특검팀 보고서 ‘원본 제대로 담지 않아…’

스토리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보고서 요약본이 보고서 원본의 내용을 제대로 담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 시각 3일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뮬러 특검팀의 수사 결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더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으나 “바 장관이 수사 결과를 제대로 묘사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편향된 특검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함으로써 수사 결과에 대한 대중의 초기 견해를 형성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인 겁니다.

특검보고서 요약본은 무슨 내용이었지?

바 법무장관은 지난 24일 뮬러 특검팀의 400쪽짜리 수사 결과 보고서를 4쪽짜리 서한 형식으로 요약해 하원에 제출했는데요. 요약본에 따르면, 뮬러 특검팀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선거 캠페인과 러시아 간의 고의적 공모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을뿐더러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유무죄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또 추가 기소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요약본 공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무죄 입증”이라며 기뻐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바 장관이 “중립적인 관찰자”가 아니라며 요약본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특검보고서 전문이 한시 빨리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의도적 누락’ 의혹에 대한 반응은?
  • 트럼프 대통령: NYT의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뮬러 특검보고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정보원이 전혀 없었을 것이며 이것은 완전한 불법이다. 그들은 가짜 뉴스 신문”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도 “(NYT 보도는) 뮬러 특검팀이 공모와 사법 방해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한 성 난 민주당원들이라는 걸 보여준다”며 NYT와 뮬러 특검팀을 동시에 비난했습니다.
  • 법무부: 법무부 측은 바 장관이 특검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케리 쿠펙 법무부 대변인은 “특검 결과에 대한 엄청난 대중의 관심을 고려했을 때, 바 장관은 특검보고서를 요약하기보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과 결론을 즉시 발표하기로 했고, 이 결정의 배경에는 민감 정보 삭제 후 보고서 전문이 공개될 거라는 이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하원: 이와 관련해 하원 법사위원회는 특검보고서 전문과 증거 일체에 대한 소환장 발부 승인안을 가결했는데요. 특히,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백악관 앞에서 열린 특검보고서 전문 공개 촉구 시위에 참여해 시민사회와 함께 특검보고서 전문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 관련 현지 기사 (New York Times)

2. 트럼프 또 연준 압박, 허먼 케인을 이사로 지명

스토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4일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신임 이사 후보로 허먼 케인 전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연은) 이사회의장을 낙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나는 그를 높이 평가해 추천했다”며 케인이 연준 이사직에 적격이라고 밝혔는데요. 백악관은 케인에 대한 신원검증 절차가 끝나는 대로 그를 공식 지명할 예정입니다.

케인은 누구?

케인은 패스트푸드 업체 갓파더스피자의 최고경영자 출신으로,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이사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력도 있습니다. 당시 흑인으로는 유일하게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해 민주당 후보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맞설 흑인 후보로 파란을 일으켰으나, 성추문이 불거져 결국 대선 가도를 포기했습니다.

케인은 지난 1월 ‘아메리카 파이팅 백’이라는 슈퍼팩(Super PAC, 특별정치활동위원회)을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항해 온 트럼프 열성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처럼 연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특히 지난 2012년 WSJ에 게재한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정책에 대해 “달러를 조작한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케인 지명한 트럼프 속내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 꾸준히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을 “불필요하고 파괴적”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케인 같은 친트럼프 인사로 연준 이사 공석을 채워 연준의 통화정책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고 매체들은 분석했는데요. 연준 이사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원 인준, 쉽지 않을지도

과거 성추문 전력까지 있는 케인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 연준 신임 이사로 최종 지명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당장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스티븐 무어 해리티지 재단 연구원을 또 다른 차기 연준 이사로 지명한 바 있는데요. 무어 지명자도 지난 2014년 세금 7만5천 달러를 체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상황입니다.

3. MIT, 화웨이·ZTE와 관계 끊기로

스토리

미국 최고의 명문대 중 하나인 매사추세츠공대(MIT)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와의 관계를 끊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각 4일 보도했습니다. MIT 측은 3일 교수진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검토 결과 MIT는 화웨이와 ZTE, 혹은 이들 관계사와 새 협력을 체결하거나 기존 협력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화웨이와 ZTE가 지원하는 연구기금 및 장학금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합동연구 프로젝트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화웨이·ZTE와 관계 끊는 이유는?

MIT 측은 화웨이·ZTE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이유에 대해 “연방정부가 (화웨이·ZTE에 대해) 제재 위반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의 딸이자 부회장인 멍완저우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바 있고요. 이후 화웨이와 멍 부회장은 대이란 제재 위반 및 금융사기, 기업 기밀 탈취 등의 혐의로 미국 정부에 의해 기소당했습니다. ZTE 또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대북한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아 폐업 직전까지 갔으나, 14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겨우 제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처럼 MIT가 연방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연방정부로부터 엄청난 연구자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스탠퍼드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 미네소타 대학 등도 화웨이와의 협력 관계를 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미 정부의 반화웨이 압박에 따라 학계에도 반화웨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화웨이와 ZTE, 그리고 중국 정부 반응은?

현지 시각 4일, 화웨이 측은 “MIT의 결정은 실망스럽지만 MIT가 현재 받고 있는 압박을 이해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또 화웨이는 미국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미국의 사법 제도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ZTE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사태에 대해 중국 기업들은 현지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중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나라들이 정의롭고 공평하고 차별 없는 환경을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시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