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김연철 임명에 국회 시작부터 ‘충돌’

스토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박영선·김연철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결사의 각오로 저항하겠다며 반발해 정국이 더 얼어붙는 분위기인데요. 하필 오늘, 4월 임시국회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탄력근로제를 비롯해 정부의 추경 편성까지 다수의 민생 관련 중요 법안들이 다뤄질 텐데, 장관 임명으로 한껏 예민해진 여야가 논의 법안마다 충돌하고 있어 4월 국회의 험로가 예상됩니다.

靑, 장관 임명 강행…왜?

청와대가 국회에 박영선 중소밴처기업부 장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어제(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끝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이미 임기를 시작한 진영 행정안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 문성혁 해양수산부 신임 장관 3명과 함께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아주 험난한 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능력을 보여달라”며 문 대통령은 일일이 장관 이름을 한 명씩 거명하며 발탁 이유와 당부 사항을 전했습니다.

여야 “몽니” VS “독선”
  •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정쟁용 발목잡기’로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몽니를 부렸다”면서 “대통령 고유권한인 장관 임명권을 방해해선 안된다”라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강조했습니다.
  •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은 국정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야당 반대와 국민 여론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냐며 청와대가 독선과 오만 불통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당은 박영선 후보자가 대기업(현대·기아)을 압박해 변호사인 자신의 남편이 해당 계열사의 사건을 수임하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상태인데요. 민주당은 한국당의 인권침해적 흠집내기라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싸움의 불똥이 임시국회에?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으로 여야의 대치가 극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4월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의 처리가 또 뒤로 밀려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계류된 법안들은 그간 여야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했던 사안들이라 여야 지도부가 4월 임시국회의 일정을 합의하는 것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쟁점 법안으로는 1)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안 2)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3) 최저임금법 개정안, 3) 유치원 3법 4)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 역시 향후 정국 흐름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힙니다.

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