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대검 vs 조사단 진실공방

스토리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놓고 대검찰청과 검찰 과거사위원회 사이에 진실 공방이 치열합니다. 과거사위 조사단은 지난달 20일, 김 전 차관이 출국하기 이틀 전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는데 대검이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검은 조사단이 이를 스스로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위원회 김용민 변호사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이 독립된 조사단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압력을 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실공방: 고려사항 vs 반대 입장

논란은 지난 달 20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해달라’는 조사단의 요청을 대검이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지난 4일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 대검 기획조정부는 보도 직후, 조사단이 전화로 출국금지를 요청해 문서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다음날 스스로 출금 요청을 철회했다고 반박했는데요. 대검은 조사단과 출국금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있다는 점’ 등을 수사단에 말한 것은 고려해 보라는 뜻이지, 반대도 아니고 대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과거사위는 지난달 20일, 조산단이 김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과거사위가 권고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해 주기로 하는 방안을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조사단 명의로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팩스번호까지 받았는데, 대검의 반대 입장을 담은 문건이 왔다는 겁니다. 그동안 대검이 조사단 활동에 개입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강력한 반대로 이해했다는 거죠.
공익법무관이 왜 확인을?

김 전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기 사흘전인 19일,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소속 공익법무관 두 명이 ‘김학의’라는 이름의 출국금지 대상자가 있는지 내부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22일 밤, 티켓을 예매하지도 않고, 새벽 비행기를 타려다가 적발돼 긴급 출국금지를 당했고요. 검찰은 이들이 왜 김 전차관의 출국금지 내용을 확인했는지, 또 김 전 차관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줬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