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부터 무상교육…그런데 예산은 ?

스토리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들은 당장 2학기부터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9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1년엔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드는 예산은 연간 2조원 정도라는데요.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거라는 정부의 기대만큼, 만만치 않은 예산 확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고요.

무상교육? 자세히 설명해 줘!
  • 지원 대상: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2학기부터 지원, 2020년에는 대상을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로 확대하고,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 시행 예정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 대상 학교: 초중등교육법에 등록된 전국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가 대상인데요. 학교장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하는 사립학교(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들은 제외됩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평균 160만 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고요.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도 13만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어떻게 조달해?

교육부가 책정한 고교 무상교육 소요 예산은 올해 4066억 원 , 내년 1조 4500억 원, 2021년 2조 736억 원인데요. 당정청은 이 돈을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씩 나눠서 분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무상교육으로 추가되는 예산을 정부의 기존 교육 예산이 아닌, 기재부로부터 증액 교부금을 받아 조달할 예정인데요. 증액 교부금이란 부득이한 수요에 한해 정부가 국가 예산과 별도로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입니다.

볼멘소리도 있다던데?
  • 예산 부담: 정부와 교육청이 예산 부담을 떠넘기며 줄다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상교육 전면 확대로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은 4천억 원가량인데요. 예산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예산 부담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이 거셀 거라는 겁니다.
  • 포퓰리즘: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고교무상교육을 2020년 고3부터 종합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었는데요. 당초 계획을 한 해나 앞당기면서까지 단계적 시행을 하는 걸 두고, 자유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을 염두에 둔 내년 총선 겨냥이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거죠.

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