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News Topic In USA

1. 트럼프, EU에 110억 달러 ‘관세 폭탄’

스토리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대서양 무역전쟁’ 재발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 항공기 에어버스에 대한 부당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110억 달러 규모의 EU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건데요. 현지 시각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로 “세계무역기구(WTO)가 EU의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미국에 불리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정했다”며 “미국은 이제 EU 제품 110억 달러어치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EU는 수년간 무역에 있어 미국을 이용했다”며 “그것은 곧 중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어버스 보조금?

미국은 지난 2004년 처음으로 EU가 에어버스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WTO는 2011년 EU가 1966년부터 2006년 사이 에어버스에 총 18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 때문에 경쟁사인 미국 보잉 항공기의 판매가 300대 이상 줄었다고 1심 판정을 내렸는데요. WTO는 지난해 이루어진 2심 판결에서도 미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EU는 보조금을 폐지했지만, 에어버스의 새 기종 A350 XWB에 대해서는 50억 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미국 측은 이러한 EU의 불법 보조금 지급 때문에 보잉의 787과 747 기종 판매가 심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연간 피해액이 11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8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EU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EU가 보조금 지급을 멈춰야 미국도 관세 부과 조처를 해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무역 행위를 저지른 상대국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규정으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토대가 된 조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번 조치가 유럽과의 무역전쟁으로 불거지는 것 아니냐고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EU 반응은?

EU도 미국에 보복관세 부과를 고려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EU는 WTO 중재자에게 EU의 보복(관세) 권리 판정을 요청할 것”이라며 “중재자의 판결에 따라 신속하게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편 에어버스도 미국의 결정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2. ‘미국 꽉 찼다?’ 현실은 노동인구 ‘텅텅’

스토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민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꽉 찼다”며 미국이 이민자를 더는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특히, 감소하는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 때문에 노동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 인구 감소, 자세히 알아보자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줄어드는 노동 인구다. 그것이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공화당 소속 필 스콧 버몬트 주지사가 올해 주예산을 발표하며 한 발언입니다. 하버드 경제학자 에드워드 글레이저도 미국 내 노동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는데요. 그는 미국 대도시 중 하나인 디트로이트에 대해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디트로이트시의 문제들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며 연금부채 등의 다양한 도시 문제가 감소하는 노동 인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은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의회예산국(CBO)은 앞으로 10년 동안 노동 인구가 매년 단 0.5%씩 늘어날 거로 예측했습니다. 1950~2017년 사이의 노동 인구 증가율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인데요. 현재 사회보장연금 수혜자 1명 당 노동자 수는 2.8명이지만, 이대로라면 2035년이면 그 숫자가 2.2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 사이 미국의 인구 증가율은 0.62%로, 193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수용만이 답

많은 전문가가 미국의 노동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시연맹(NLC)의 도시문제해결센터장 브룩스 레인워터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 이민자를 환영하는 것이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댈러스와 피닉스 등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주요 대도시들이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인구 성장세를 이뤄냈다는 겁니다. 소냐 허트 조지아주립대 교수도 “나라가 꽉 차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사유를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밀어붙이고 있는 초강경 반이민 정책이 이민자 수용이 절박한 미국의 현실과 어떻게 충돌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3. 트위터 CEO의 작년 연봉은 단돈 1.4달러?

스토리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의 지난해 연봉이 단돈 1,600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일(현지 시각) 로이터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는 미 증권관리위원회(SEC)에 도시가 2018년 연봉으로 1달러 40센트를 받아갔다고 신고했는데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급여, 상여금, 수당, 주식수수 등을 모두 거부해오다가 지난해에도 인센티브는 거절한 채 급여 1달러 40센트만 받은 겁니다.

왜 그런 거야?

트위터는 SEC 신고 내역을 통해 “도시 CEO가 트위터의 장기적 가치 창출 잠재력에 대한 자신의 헌신과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1달러 40센트를 제외한 모든 급여와 수당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왜 하필 1달러 40센트(140센트)라는 액수를 선택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매체들은 트위터의 과거 전송문자 상한이 140자였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출범 당시 모바일 텍스트 전송에 140자 한도를 뒀으나, 2017년 글자 수 한도를 280자로 늘린 바 있습니다.

도시가 연봉 1,600원 받아도 되는 이유

한편, 도시가 연봉으로 단돈 1달러 40센트를 받았다고 해서 그의 생계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17년 SEC 신고 내역에 따르면 도시는 트위터 주식 1천6백만 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주가 5억5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또 도시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업체 스퀘어의 CEO로서 8천만 달러어치의 스퀘어 지분을 팔아치운 전력도 있습니다.

무보수 CEO, 또 누가 있을까?

실리콘 밸리의 무보수 CEO는 잭 도시뿐만이 아닌데요.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도 단돈 1달러의 연봉을 챙기고 있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천억 달러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스냅의 CEO 에반 스피겔은 주식 및 수당 등은 받으면서도 연봉으로는 1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대주주로서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무보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김시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