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별재판부 위헌”…정치권 ‘시끌시끌’

스토리

국회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심리할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죠? 그런데 대법원이 오늘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 며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공식 의견을 냈습니다. 원래 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고 있던 자유한국당은 옳다구나 하고 옹호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들은 법원을 상대로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습니다.

법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특별재판부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또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판사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 사건을 맡아 전담할 재판부를 말하는 것인데요. 법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법관 이외의 다른 기관이 개입해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것이에요.

국회나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라고 할 수 있고

특정 사건에 맞는 적임자를 골라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위배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며

③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도록 한 것도 재판의 원래 형태인 법관들만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다는 것이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런 대법원의 의견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된 공식적인 입장임을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엄청 시끄럽네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법원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ᆞ박주민 의원(민주) : “법원이 무작위 배당을 근거로 반대하는데 사법농단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이 허다한데 이들에게도 그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자는 것이 말이 되는가.”

ᆞ권은희 의원(바른미래) : ”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지 견해를 먼저 내놓아라.”

ᆞ박지원 의원(민주평화) : “특별재판부는 빈사상태의 사법부에 산소호흡기를 대주자는 것”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법원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는데요. 특별재판부는 정치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며 삼권분립의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