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이중 지원 금지는 위헌”

스토리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일반 고등학교의 이중 지원을 금지하는 현행 신입생 선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11일 결정했습니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크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해 자사고 학부모 등이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자사고 운영의 자율성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낸 가처분 신청이 통과돼 이미 이중 지원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고등학생 신입생 선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중 지원·동시 선발? 무슨 소리야?

12~2월 사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일반고와 달리, 자사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분리되는 외국어고·국제고와 함께 8~11월에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때문에 자사고가 우수한 학생들은 먼저 데리고 간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결국 2017년, 정부는 2019년도 입시부터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신입생을 모집하고, 자사고와 일반고 중 한 곳만 지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자사고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학생과 자사고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개정안을 반대했는데요. 이를 헌재가 받아들여 개정안의 효력은 멈춰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교육부는 조만간 법령을 개정해, 이중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문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 이중 지원: 학생들은 자사고와 일반고 모두를 지원할 수 있어요. 물론, 작년 입시 때도 개정안의 효력이 정지돼 있어 자사고와 일반고를 둘 다 지원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작년 입시와 달라지는 것은 없어, 학부모들이 우려한 혼란은 없을 예정입니다.
  • 동시 선발: 헌재는 개정안 중에서 자사고와 일반고가 학생을 동시에 모집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는데요. 이중 지원이 가능하다고 결정되면서 자사고 지원생들의 ‘고입 재수’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졌습니다. 때문에 자사고의 인기는 여전할 듯하고요.
자사고의 운명은?

이번 헌재의 판결로 기존 입시 틀에 큰 변화는 없지만 자사고 운영에 중대한 결정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 정책의 일환인 ‘(자사고의) 운영평가를 통한 단계적 일반고 전환’ 여부인데요. 현재 자사고 측은 최근 바뀐 자사고 운영평가 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구성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요.(>더 보기) 만약 자사고 지위를 잃은 학교가 생긴다면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커 교육당국과의 긴 법정 싸움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