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위헌…의사도 처벌 안돼”

스토리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2년 낙태죄가 합헌 결정 난 지 7년 만에 판결이 뒤집힌 건데요. 헌법재판소는 11일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해 준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낙태죄는 1953년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내용, 더 자세히!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야 하는데요. 헌법 재판관 9명 중 헌법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 합헌 2명 의견으로 아래 현행법의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가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재는 결정했습니다.

  • 제269조 1항(자기낙태죄):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270조 1항(동의낙태죄):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

구체적으로: 낙태죄 위헌에 입을 모은 7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낙태죄의 법적 효력을 바로 상실 시킬 수 있는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4명은 법적 혼란을 감안해 현행법의 법적 효력은 한시적으로 유지하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헌재가 정해준 법적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 때까지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9명 재판관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 헌법불합치·단순 위헌(7명):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주수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임신 22주 전엔 여성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단순 위헌 판단을 내린 재판관들은 “22주 이후에는 낙태를 제한해야 한다면서도, ‘임신 제1삼분기(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까지)’에는 이유 불문하고 임신한 여성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합헌/소수 의견(2명):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다른 효과적인 수단이 없고,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 ‘낙태죄’로 이미 재판 중인 사람들은?

이날 헌재의 결정은 낙태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지난 2017년 낙태죄가 위헌이라며 낸 소원에 따른 것인데요. 헌재가 법 개정 기한을 제시하긴 했지만, 낙태죄 조항 자체는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A씨는 물론 낙태죄로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들도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 일각에선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 위헌’ 결정과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 낙태죄의 형사재판과 관련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여론은?

11일 헌재 앞에선 ‘환호’와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던 여성단체 측은 “이제 여성은 자신의 몸과 판단에 대해서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라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고요. 일부 종교단체들은 “가장 나약한 태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잘못된 판정이다”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15~44세 여성 1만명의  75.4%가 현행 낙태죄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