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율 낮추고 4개월 연장

스토리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약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2일 밝혔습니다. 5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세금 인하폭이 기존 15%에서 7%로 줄어들어 휘발유와 경유, LPG 가격은 다소 오릅니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유류세 인하 종료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목적이라고 설명했고요.  ‘사재기’ 처벌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오르는데?

5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세금 인하폭이 15%에서 7%로 축소되면서 4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LPG는 16원씩 각각 인상되고요.  9월 1일이 되면 인하 조치가 끝나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는 41원, LPG는 14원 추가로 오릅니다.

“충격 흡수 절반씩 환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시 배럴당 80달러 안팎이었던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중반대로 하락해 석유제품 가격이 내리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유류세 인하 폭을 한꺼번에 올릴 경우 경제 활동을 둔화시킬 수 있다”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절반씩 나눠 환원키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재기’ 방지도…

유류세 인하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세차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기름값이 쌀 때 대량으로 사 두었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파는 시세차익 행위를 한다면 최대 2년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