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서울 사대문 못 들어간다

스토리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대기오염 물질을 더 배출하는 배달용 오토바이 10만 대도 2025년까지 전기오토바이로 바꿀 예정인데요. 이는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5일 발표한 10대 그물망 대책의 일부로, 서울시는 시비 1,719억을 포함 2,900억 원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대책의 핵심 내용은?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에 대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하는데요. 5등급 차량은 주로 2005년 이전 경유차로 245만 대가 대상입니다. 7월부터 시범운영되며 12월 1일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돼요. 대상 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 지역이에요.
  • 이륜차(오토바이)를 비롯해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 어린이 통학차량 등에 대한 정공해 조치를 강화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배달업체와 협약을 맺고 올해 안으로 1,000대를 전기 오토바이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2025년까지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 444대, 마을버스 1,581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이에요. 시비와 국비를 합쳐 총 440억 원이 투입됩니다.
  • 공동주택의 환기장치를 개인관리에서 아파트 공동 관리로 전환하는 ‘미세먼지 프리 아파트’도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친환경보일러의 확대 보급 사업에 박차를 가해 1만 5,000대로 책정됐던 보급 대수를 5만대로 늘렸습니다.
  • 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배출시설을 집중 감시하고,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형 공사장, 주요소나 인쇄소 등 미세먼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100대를 설치해 운영하고요.
서울시장 “시민, 정책 실현의 주체”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민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정책을 실현할 주체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와 공동 협력,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도 시민들의 협력 없이는 정책 실현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