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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차 이용은 급증하는데 충전 문제가…

스토리

중국에서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사회문제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자리를 일반 차량에 빼앗겨 시빗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충전소를 찾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설사 충전소에 들어갔다고 해도 전기차 충전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따라서 충전소를 이용하는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충전소를 찾겠어

베이징에서 거주하고 있는 후어(霍)씨는 충전소의 분포가 불합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이용자들이 충전소를 찾기 어렵다고 호소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기차 전용 주차 자리를 일반 차량에 뺏기는 문제도 비일비재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사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는 일도 어려움이 많은데요.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는 개인 충전소를 만드는 것은 전기 사용안전주차 자리, 관 비용 등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디에다 충전소를 설치해야 할지, 또 설치 비용 대비 그만큼의 수익이 나는 지 여부도 개인 충전소를 늘리는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낮은 이용률

전국승연회(全国乘联会)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 전기차 판매량이 무려 11.1만 대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배가량 증가되었는데요. 전기차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충전시설 또한 많아지고 있고요. 베이징, 상하이(上海), 광둥(广东) 등 지역의 충전시설도 무려 76.4%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 수요가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충전소의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중국 충전 기초시설 발전 연도 보고 2017-2018(中国充电基础设施发展年度报告2017-2018)에 따르면 각 충전소의 이용률이 15% 미만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충전소 관리에 힘줄

현재 중국 정부는 충전소 업체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재정부에서는 충전 기초시설의 건설과 운영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작년 10월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운영 장려정책을 실시했는데요. 매년 심사를 통해 관리를 잘한 충전소에 최대 20만 위안(약 3,4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로써 충전소 이용률이 4% 정도 올라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현지 관련 기사(新浪网)

2. 저작권 문제에 시달리시각 중국(视觉中国)’

스토리

최근, 시각중국(视觉中国, Visual China) 사이트에 올라온 블랙홀 사진으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는 웨이보(微博)등 SNS 상에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과 이미지 회사에서는 저작권 관리 규제를 강화하고 규범화시켜 권력남용이 없도록 할 것을 밝혔습니다.

시각 중국은 어떤 회사?

시각중국은 2000년에 설립된 중국의 첫 이미지 회사로 저작권 라이싱을 핵심으로 한 회사입니다. 이후 게티이미지, BBC, CCTV 등 수많은 회사와 협력해 사업을 더욱 글로벌하게 확장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유명 사진작가와 예술가들과 계약을 맺어 작품의 퀄리티 역시 우수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지난 11일 한 네티즌의 제보로 블랙홀의 사진이 시각중국의 편집 이미지에 올라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각 중국의 창립인 차이지쥔(柴继军)은 위쳇 모멘트에 블랙홀 사진은 협력 파트너를 통해 편집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혀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기나 국장, 대기업 로고 등 허가 없이 등록된 사진이 속출하면서 여론은 더욱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시각중국은 시스템 재정비 문제로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접속이 불가능한 것인지 일부러 사이트 문을 닫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과문에도 싸늘한 반응

지난 11일, 시각중국 측에서 사과문을 올렸으나 네티즌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저작권 보호한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면서도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큰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가격도 매우 비싸서 불만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인터넷 저작권 문제를 바로잡겠다”

국가판권국은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일 것과 원작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미지 회사 역시 저작권 관리 규제를 강화하고 규범화해 권력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국가판권국에서는 ‘검망2019(剑网2019)’ 활동에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며,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인터넷 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밝혔습니다.

현지 관련 기사1 (网易科技)

현지 관련 기사2 (新华网)

3. 중국재정부 나은 투자환경 만들 …”

스토리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진행한 제99회 발전위원회 회의가 미국 위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세계은행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경제 증가 속도가 완만한 둔화세를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중국재정부부장 류쿤(刘昆)은 중국의 경제발전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사항 같이 보시죠.

하방 위험 글로벌 경제, 어떻게 해야 할까?

류쿤은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다국적 개발기구인 세계은행이 다자주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자무역 체제를 추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의 국가 형편에 따른 맞춤형 지원전략을 내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 전체와 각 나라 부분의 협력을 추진시켜 발전 속도가 다른 나라들이 공조를 통해 공동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최신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발전 중인 개발도상국가들에  전파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제발전 정책은?

류쿤 부부장은 현재 중국 경제가 고속 발전에서 고퀄리티 발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제구조 역시 최적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부가세 등 세금을 대폭적으로 감소한 결과 1/4분기 경제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시장접근을 완화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며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 실시하고 대대적으로 세금을 줄여 나은 투자환경을 마련할 것을 밝혔는데요. 이는 중국의 발전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발전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은행과 공조?

중국은 현재 발전 중인 개발도상국가로서 경제와 사회 영역 등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류쿤은 중국이 다른 나라와 공조하여 국제적 경험을 쌓아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를 하기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세계은행 총재 데이비드 맬패스(David Malpass)는 환경 발전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현지 기사(凤凰网)

박미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