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77일 만에 석방…도청 출근도 가능

스토리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된 지 77일 만에 17일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월 30일 법정구속됐다가 풀려나는 건데요.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되며 재판 관계인들을 만나거나 회유·협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남도청에 출근해 정상적인 도정 활동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u_expand more_text=”Read more” less_text=”Show less” height=”0″ link_color=”#4a4a4a” link_style=”button” link_align=”center”]

보석 석방 조건은 ?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엄격한 조건들을 내걸었는데요. 보석금은 2억 원으로 하고, 그 가운데 1억 원은 현금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①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고, 소환을 받을 때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미리 법원에 신고할 것

    ②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되며, 재판 관계인들을 회유·협박해서는 안 된다   

    ③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을 명시했습니다.

법원의 입장 ?

법원은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적용돼야 할 불구속 재판 원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시 “도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보석 사유가 아니다”라며 지위를 고려한 특혜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김 지사의 혐의가 무엇이었더라?

김 지사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2가지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구속됐는데요.

    ①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2년 형을

    ②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10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각 당의 입장 “와글와글”

당연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요. 정의당도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반면에 한국당은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라며 날 선 비판을 했고, 바른미래당도 “법원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이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조민성 기자 runagain60@clipbod.com[/su_exp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