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풀려났으니 박근혜도?

스토리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밤 12시부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미결수 상태의 구속기한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허리디스크가 증세가 매우 심각하다는 이유인데요. 자유한국당도 김경수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형평을 맞추려면 박 전 대통령도 석방돼야 한다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미결수? 기결수?

’미결수’란 재판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기결수’란 재판으로 최종 판결이 확정돼 징역형 등 처벌이 진행 중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 신분이 된 만큼 보석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형법상 형 집행정지를 통해 수감생활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증세가 심각해져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을 느끼고 있고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심의 통과할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때’ 검사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유 변호사가 말한 국민통합 부분은 형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결국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야 가능한데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그 정도인가 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법리상 석방 가능” vs “아직까지는…”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 법률상 석방이 가능하고, 다른 두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은 아직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논의할 때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