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폭정 트로이카’ 금융·여행 제재

스토리

미국 정부가 17일 쿠바와 베네수엘라, 니카라과를 상대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면서 중남미 사회주의 3개국을 향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존 볼턴 美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폭정 트로이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금융, 무역, 여행 등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오바마 정권에서 미국인이 쿠바로 돈을 보낼 때 상한선을 두지 않도록 했는데, 이번 제재를 통해 송금 상한선을 1천 달러로 제한했습니다. 쿠바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고 있어, 미 정부가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일단, 제재 내용이 뭔데?
  • 쿠바: 군사 및 정보 활동과 관련, 국영항공사를 포함해 5개 대상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쿠바로의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서 여행도 가족 단위로만 허용하고, 쿠바계 미국인이 쿠바 정권에서 몰수한 자산을 이용하면 미국 비자 발급도 제한하기로 했어요.
  • 베네수엘라: 이미 미국은 마두로 정권으로 현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을 제재하고 있는데요. 송금 상한선도 1천 달러로 새로 설정했습니다. 미국과 거래하는 것 그리고달러화 접근도 막겠다고 합니다.
  • 니카라과: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의 비자금 창구로 의심받는 금융서비스 업체 ‘뱅코프’에 대한 제재를 할 예정이고요.
제재는 왜 하는 거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2013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돼 2019년 연임에 성공했어요. 마두로 대통령이 당선된 뒤, 베네수엘라 경제는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권을 향해 정치적 탄압을 벌였다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선거를 조작해 당선됐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시민과 야권을 중심으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야권 인사 후안 과이도가 임시 대통령을 자처했는데요.(> 자세히) 미국은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어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와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쿠바에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美 ‘외부 세력 간섭마라’

한편, 볼턴 보좌관이 러시아를 포함한 외부 세력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제재 방침을 발표하면서 볼턴 보좌관은 “먼로 독트린(먼로주의)은 살아있다”고 말했는데요. 외부 세력이 미주 대륙에 대해 간섭하는 것을 거부하는 게 먼로주의입니다.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오는 2일부터 1959년 쿠바 혁명 당시 쿠바 정부에 자산을 몰수당한 미국인이 이를 사용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미 법원에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마두로 정권에 대한 입장을 강경하게 보여준 거죠.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