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발의…“고발” “맞고발”

스토리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6일 선거제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법안 4건 발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4당은 법안 4건 가운데 마지막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 못하다가, 전자 입법 발의시스템을 통해 접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전날 폭력 국회의 책임을 물어 서로 고발전에 들어갔습니다. 전날 밤새도록 점거와 충돌 그리고 고성으로 뒤범벅이 된 국회의 모습은 동물국회 그 자체였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4건?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 중인 법안은 공직선거법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 등 4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됐고, 검겅 수사권 조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발의됐습니다. 또한 공수처 설치법은 전날 팩스를 통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고요. 마지막 남은 법안까지 제출이 끝난 겁니다. 

전자 입법 발의 시스템?

4당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한 상태에서 서면과 이메일, 팩스 접수가 모두 막히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 발의시스템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 사상 처음있는 일인데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도 형소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안 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역사상 유례없는 전자 결재로 의안 번호가 부여됐다”면서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국회법 해설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회 쿠데타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과 규탄 의사를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육탄전’에서 ‘고발전’으로
  •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 18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을 국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 내 회의장 등에서 폭력행위를 하면 형사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동영상과 사진 등을 분석해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당도 전날 국회에서의 물리적인 충돌로 김승희 의원이 갈비뼈가 부러지고 최연혜 의원이 목을 다치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며 맞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네요.
바른미래 ‘김관영 불신임’ 의총

전날 밤 오신환 권은희 사개특위 두 위원을 모두 사보임시킨 김관영 원대대표의 결정이 당내 많은 의원들의 등을 돌리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른정당 출신뿐만 아니라 안철수계의 의원들마저 당 지도부의 ‘무리수’를 탓하며 당직을 사퇴했습니다. 결국 김 대표는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26일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만, 김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쪼개지는 수순만 남겨 놓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전날 밤은 ‘동물국회’

25일 저녁부터 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사무실 그리고 법안이 접수되는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습니다. 각종 집기들을 동원해 사무실 안쪽도 막았고요. 이를 뚫으려는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측과 곳곳에서 충돌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제출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이 의안과에서 가장 격렬하게 맞붙었습니다. 문을 부수는 과정에서 공사장비인 일명 빠루까지 등장했습니다. 의회선진화법이 생긴 지 7년 만에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문 의장은 수술 필요”

24일 한국당 의원 들과 대치하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새벽 상태가 더욱 악화돼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심장이 안 좋아져 병원을 옮겼는데 병원 측으로부터 “수술을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민성 기자